로그인

법령 도로교통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세종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5년
2005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3876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2.11.1.(165),2419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2001년
5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5698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2.1.1.(145),26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2000년
1999년
8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1264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10.1.(91),1938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9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30428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10.1.(91),1962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1998년
1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14252, 142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1998.7.15.(62),1886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1997년
15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다1439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9.1.(41),2459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

16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418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8.15.(40),2361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

1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5345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8.1.(39),2155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

1996년
18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다7564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6.7.1.(13),1825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

1995년
19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1183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8.15.(998),2760]
   구상금
   도로교통법

1994년
20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도144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1.15.(984),53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93년
22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다146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4.1.15.(960),193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

1992년
24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4288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5.1.(919),1288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1991년
1987년
198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